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

갈수록 노령화가 되가면서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거나, 아니면 이미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한 어르신들이 계실텐데요,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궁금하신 점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신청하시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쉽게 말하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겪게되는데, 이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은 덜어주고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내가 몇 년간 주기적으로 납입한 돈을 일정 시점에 그 돈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이와 다르게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비슷해보여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 다른 제도이니 구분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다음과 같은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대상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기초연금 금액 산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시기

 

신청방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정부에서 최근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한국의 전반적인 연금체계는 노인의 적절한 연금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기초연금이 보다 선별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는 제언을 내놓았다고 하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